개인파산신청조건과 주의할점 및 개인파산의 장단점 알아보기

개인파산신청조건과 주의할점 및 개인파산의 장단점 알아보기

 

사실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는 것 외에는 확실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갔지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되고 가진것도 없으며 앞으로 들어올 돈도 없다면, 개인파산제도를 활용해 보는것이 현명한 방법일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최종면책 결정까지 내려지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나머지 부채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개인파산제도란 무엇일까요?

개인파산제도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부채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하여 국가가 원점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개인파산제도 신청조건은 무엇일까요?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앞으로도 도저히 없는 상태로... 가지고 있는 총재산이 부채보다 아주 적어도 빚을 갚을수 없는 상태여야 하고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어서 최저생활비에 사용하고 나면 빚을 갚을 돈이 남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점은 모든 부채를 탕감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 다음과 같은 부채에 대해서는 탕감받지 못합니다.

 

1. 세금, 벌금, 과징금, 형사소송비용, 과태료 등.
2. 파산신청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 파산신청자가 중대한 과실로 남의 신체나 생명을 손상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4. 파산신청자가 운영하는 회사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5. 파산신청자가 운영하는 회사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6. 파산신청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7. 파산신청가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개인파산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며 파산 후 면책을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제한받은 권리가 복권이 됩니다.

 

즉 파산후 면책을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 받게 되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의 의견은 10년 후 복권시에는 잔존 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채권사들로부터 추심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갚을 돈이 없다는 것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채권사로서는 파산선고가 됨과 동시에 손실액으로 처리가 되어 그만큼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채권사와 채무감면 협상의 여지가 많아지고 그만큼 독촉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관할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면 가족등 다른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가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의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에게는 한줄기 빛과 같은 제도이지만 복잡한 법률에 의거한 채무 해결절차가 개인에게는 버거운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때문에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어렵기만한 법률문제로 혜택을 누릴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랜 경력과 뛰어난 실력이 있는 법무사를 찾아서 변호사들한테서 도움을 받아 제2의 인생을 시작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빠른상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전문변호사에게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금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상담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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